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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법제도

석면안전관리법 입법예고 (자연발생석면지질도 작성방법 고시안)-2012.02.14


2012-02-17
자연발생석면지질도작성방법 고시안

 

1. 제정이유

「석면안전관리법」제1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의 분포현황을 파악,관리하기 위한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지질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

 

2. 주요내용

가. 지질도 작성을 위한 조사 및 지질도 작성 방법

(1) 광역지질도 : 지질학적 근거, 문헌 및 개발근거 자료수집, 개략적인 현장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1 : 250,000 축척으로 작성

(2) 정밀지질도 : 광역지질도를 참고하여,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할 가능성이 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지질조사, 시료채취(암석, 토양), 시료분석 등 정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1 : 25,000 축척으로 작성

나. 지질보고서 작성 및 작성된 지질도의 검증

(1) 지질보고서는 조사된 결과의 분석과 의견, 결론, 참고문헌, 도해와 삽화, 인쇄된 지질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

(2) 지질도 작성을 위한 모든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'검증위원회'의 검증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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